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알아보시나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채권을 구매하는데요.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숨은 돈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00cc 이상의 차량은 채권 구매를 의무로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1.NH농협에 접속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등 지역별 금고은행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공과금을 클립합니다.
4. 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클립 합니다.
5. 지역개발채권 - 채권매입확인조회 -> 조회기간을 입력한 후 조회를 합니다.
6. 마지막으로 상환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 방문필요 없이 로그인 만으로도 자동차채권환급이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자동차 채권이란?
차량을 구매할 때 채권도 같이 매입하게 되는데 이때 매입되는 채권은 지역개발 채권입니다.
지역개발 채권은 해당 지역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사업 자금 조달에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차량의 등록지에 따라 달라지는 지자체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자동차 채권은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며 등록할 때 각 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매입하는 채권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지역개발 채권과 도시철도 채권의 두 종류입니다.
* 지역개발 채권
-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행
- 5년 만기, 일시상환, 10년 시효
* 도시철도 채권
-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
- 7년 만기, 일시상환, 5년 시효
발행하게 되는 채권은 차량의 배기량 및 차량을 등록하는 지역에 따라 종류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지역별 적용되는 채권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 차량 취득세의 12%
- 강원도 : 차량 취득세의 8%
- 대전광역시 : 차량 취득세의 4%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이 차량 가액에 비해 비율이 높아 구입당시에는 부담이 크지만 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 환급금도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생 배경과 적용
조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발생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교통시설 건설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는 채권 매입 의무가 일부 폐지되거나 축소되었고, 2016년부터는 1000cc 미만의 경차나 영업용 차량을 제외하고는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다만, 기존에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여전히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채권을 매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했어야만 합니다.
셋째, 해당 차량이 아직 말소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를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채권 발행 방식과 환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교통행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연락처
자동차 채권 환급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 1577-0990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터넷 검색 또는 위의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